"촉법소년 처벌 안 받아" 당당…요즘 초등생들의 착각

/사진=임종철

서울경찰청이 '신학기 학교 폭력 예방 집중활동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학기는 1년 중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지난해 3~4월 117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월 940건으로 연평균 721건보다 30.3% 많았다.

집중활동기간은 오는 4일부터 4월30일까지다. 증원된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경찰은 학교폭력 증가 추세와 청소년 범죄 트렌드 경향을 반영해 맞춤형 예방활동으로 대응한다.

학교폭력 117신고건수는 2020년 5555건, 2021년 6823건, 2022년 8114건, 2023년 8654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학교폭력의 심각도를 나타내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응답률도 전년 대비 0.2%p 늘었다.

청소년 범죄 연령대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초등생(만 10~12세)의 촉법소년 송치가 2019년 대비 2023년 132.6% 증가했다.

지난해 사이버 범죄 청소년 피의자는 970명으로 전년 대비 10.9% 늘었다. 같은 기간 청소년 마약은 389.6%, 도박은 208.3%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찰은 저연령화 범죄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한 SPO 눈높이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촉법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되고, 소년원에 최장 2년까지 처분된다는 점을 사례 위주 교육을 통해 알린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초등생 사이에서 '촉법소년은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절대 처벌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사이버 범죄도 사이버폭력 전담 SPO를 활용해 SNS(소셜네트워크)상 명예훼손·폭력 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한다.

마약 피의자 73.9%가 女…"맞춤형 중독성 범죄 교육 실시"

/사진=김현정디자인기자

범죄별로 대상자를 나눠 맞춤형 중독성 범죄 교육도 실시한다. 중학교 남학생은 도박 예방교육, 고등학교 여학생은 마약 예방활동을 집중한다.

경찰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검거한 마약 관련 피의자 249명 중 73.9%가 여성이었고, 연령대로 봤을 때 70.3%가 고등학생이었다. 2022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검거한 도박 관련 피의자 47명 중 남성이 93.6%를 차지했고 연령대로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가 64%였다.

경찰은 최초로 시행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비해 SPO-전담조사관 핫라인도 구축한다. 합동간담회도 주기적으로 추진해 업무 협력 체계를 통해 제도 연착륙을 도모한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SPO가 증원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가 시행된만큼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최근 청소년 범죄 트렌드를 고려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