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공짜점심 드려요"...'초고령사회' 어르신 모셔야 이긴다

[the300] [MT리포트] 세대별 총선공약②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에게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노인 비하' 발언 논란 사과 후 면담을 하고 있다. 2024.01.03. [email protected] /사진=최동준

올해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간병비 급여화, 경로당 점심 제공 등 어르신 맞춤형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내년부터 우리나라도 고령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선거에서도 노인 표심의 영향력이 커진 것을 고려한 행보다. 특히 여야 모두 공약한 간병비 지원의 경우 어르신은 물론 부양 책임을 지는 자녀 세대의 표심까지 공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12일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 2호' 발표를 통해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특별법을 제정해 실버타운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적 기반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실버타운은 39곳, 8840가구로 1만6724곳에 63만 명이 입주한 일본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의힘의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 2호'에는 2027년까지 총 5000가구를 만들기로 한 국토교통부의 고령자복지주택을 2만 가구로 확대하고,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2027년까지 전체 노인 인구의 10%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서민·중산층 어르신도 언제든 실버타운에 입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어르신들이 일자리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구립 큰숲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배식 봉사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식사를 마친 후 주5일 점심 제공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2023.12.21.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여야는 어르신들에 대한 점심 제공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놨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총선 3호 공약으로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달려있는 경로당 급식 지원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경로당 42%에서 급식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전은 97.9%인 반면 대구는 1%에 불과할 만큼 지역별 편차가 크다. 민주당은 약 1487억원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 1호'를 공개하며 경로당에 주 7일 무료 점심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 1호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경로당이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는 경로당의 난방비가 남을 경우 양곡비로 쓰지 못하고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간병비 지원 공약도 민주당이 한 발 빨랐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간병비 지원 정책을 발표하기 전인 같은 해 11월 간병비 급여화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민주당의 공약은 올해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의 추진 계획 내용과 같다. 정부는 올해부터 1년 6개월 간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27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시행될 시범사업 예산은 80억원이다.

/그래픽=조수아 디자인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현장 간담회에서 간병비 급여화 공약을 내건 배경으로 "가족 내 간병 수요가 증가해 온 가족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경제적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정말로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다"며 "'간병 파산' 얘기가 유행되기도 하고, 작년에는 '간병 살인'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간병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정부가 발표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정책에 발맞춘 보완공약을 선보였다.

국민의힘은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 1호'에 간병인 등록·자격 관리제를 도입해 간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담았다. 또한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 1호'에는 간병 비용에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노인 간병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양병원 CC(폐쇄회로)TV 설치·관리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외에 집에서 진료가 가능한 재택의료 기반을 위한 가정간호·방문간호 서비스 강화, 희망하는 치매 노인에게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 감지기를 보급하는 등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물론 청년 등 전 세대 맞춤형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어르신들은 특히 다른 세대에 비해 공약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