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2.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교육특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기대를 모았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방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대학입학, 일자리까지 얻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 학교와 기업이 협력해 지역인재 양성부터 정주 시스템까지 갖추겠다는 것이다. 각 지역이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을 구상하고 이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각 지역이 요구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식이다.
실제 교육특구로 시범 지정된 지역들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 지역 초중고와 대학 간 연계 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 각 지역에 맞는 다양한 발전전략을 선보였다.
그간 교육특구는 세종시 등 일부 지역에 한해 집중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많았다. 하지만 세종시는 이번 31개 시범지역과 9개 예비지정 지역에서 모두 제외됐다. 인구유출이 심각한 지역부터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예비지정 지역까지 합하면 총 40개 지역이 사실상 교육특구로 지정돼 특구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지방시대위는 각 지역 상황이 다르고, 한두 지역만 염두에 두고 교육특구를 지정하기에는 지역인재 유출이 너무 심각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3년간의 시범기간이 끝나면 평가 후 정식 교육특구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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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 관계자는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인재 유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 여러 곳을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다만 3년 뒤 정식 교육특구로 지정되는 곳은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