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본분 생각해야할 의사, 지원 늘려야할 정부

28일 서울 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28일부로 전공의들의 집단 사작서 제출이 시작된 지 9일째가 됐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사이 환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말기암 환자들은 항암 치료가 밀리며 생명을 담보로 치료 기회마저 박탈된 상태다.

원인은 의대 증원이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보고서를 토대로 2035년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연 2000명의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 하지만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단체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고령화로 의사가 부족해질 것이란 점은 다수 전문가가 인정한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35년 65세 이상 인구수는 현재보다 70% 늘어 입원일수는 45%, 외래일수는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일차의료 확충을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른 나라들도 의사 수를 늘렸다. 호주는 의대 졸업생 수를 2010년 2662명에서 2019년 4022명, 프랑스는 2000년 3850명에서 2020년 1만명으로, 일본은 2007년 7625명에서 2023년 9384명으로 늘렸다. 한국은 1998년 이후 의대 정원을 늘린 적이 없다.

대다수 국민이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이유다. 일부 의사는 의사 고소득을 시샘해 증원을 지지한다고 한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의료인력 부족 체감과 왜곡된 구조 탓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사 공급부족 심화가 도시근로자소득 대비 의사소득의 격차로 나타난다며 2007년 3.5배에서 2018년에는 6.2배로 급증했다고 했다. 2021년 개원 전문의 소득 기준 한국은 6.8배로 자료가 있는 OECD 국가 중 1위였다. 환자 생명을 두고 직역 이익을 앞세운 의사단체가 비윤리적으로 비춰지는 배경이다.

다만 의사단체의 주장도 일부 일리가 있다.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형병원의 전공의 의존율이 30~40%대로 높은 것도 비정상적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으로 이를 개선하겠다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 수가 구조 개선, 예산 투입 등으로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을 속히 시행해야 한다.

박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