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에 무뎌지고 있지만, 최근 인구지표는 경고등을 넘어 본격적인 위기를 가리키고 있다. 특히 자녀세대가 부모세대의 1/3로 줄어든 사회를 예고하면서 교육, 국방 등 여러 방면의 갈등이 예상된다. 고통스러운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을 기록한 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하락했다. 0명대 합계출산율은 6년째 유지 중이다. 2021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58명이다.
같은 맥락에서 합계출산율 0.72명은 2명이 결혼해 0.72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다. 1명에게서 나오는 아이는 0.36명이다. 즉,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보다 약 1/3로 줄어든다. 실제 통계도 그렇다. 지난해 출생아는 23만명이다. 지난해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33.6세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의 부모가 몰려 있는 1990년생은 64만9738명이었다.
합계출산율에 따른 세대별 출생아수 추이/그래픽=조수아윤석열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합계출산율 1.0명을 기록하더라도 한세대 후의 출생아수는 늘지 않는다. 합계출산율 1.08명(중위추계)을 가정했을 때 2050년대 출생아수는 10만명대로 예상된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손주를 기대하지 말아야 할 사회가 됐다"며 "이런 사회에선 적응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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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조차 쉽지 않은 초저출산 사회
한세대만에 출생아수가 1/3로 줄어들면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한다. 당장 교육 분야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난해 전국의 일반대학 입학정원은 30만6180명이다. 전문대(14만960명), 교육대학(3583명)까지 포함할 경우 입학정원은 더 늘어난다.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전부 대학에 입학하고도 남는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초저출산의 영향으로 기금에 돈을 보탤 사람이 급격히 줄어든다. 인구구조만 봤을 때 2042년 무렵엔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의무가입자보다 많아진다. 수급자가 더 많아지면 국민연금 기금은 적자로 전환하고, 곧이어 고갈 수순을 밟는다. 병역 문제 역시 초저출산 시대가 직면한 과제다.
기록적인 초저출산 현상에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위상 강화를 꾀한다. 장관급인 부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일각에선 인구특별회계 신설 가능성을 거론된다. 하지만 기시감 강한 정책들로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낼지 미지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자료를 배포하고 "유례없이 심각한 초저출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요자 중심 저출산 대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