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6월부터 집시 가능해지는 대통령 '관저' 일대…한남대로 '교통 지옥' 예약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부터 100m 내 집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 11조 3호는 오는 5월31일까지만 적용된다. 헌재가 2022년 12월 이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진행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서다. 여야가 법을 정비하지 않는다면 오는 6월부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도 집시를 열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크다. 집회 주최 측이 법원에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해 집시를 강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의 대통령실 인근 집시 금지 통고와 관련 법원은 여러 차례 집시 주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5월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과 지난달 참여연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가 모두 경찰을 상대로 승소했다.
지난해 10월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 인도에서 열린 집회 인근에 집회 금지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시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같은 해 10월17일 공포·시행됐다. /사진=뉴시스이에 오는 6월 대통령 관저 앞 집회와 시위가 허용되면서 일대 교통 혼잡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병목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한남동에 전례 없는 교통대란이 연중 지속될 것이란 우려다.
경찰 관계자는 "한미 군사 훈련 반대 같은 시위가 관저 앞인 한남대로 등에서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전례 없는 교통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왕복 8차선 도로에서도 차선이 좁아져 병목 현상이 생기면 이 일대 차량 정체가 극심해진다"며 "집시가 이뤄지는 구간이 아니더라도 인근 도로가 다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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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 미비를 막기 위해 집무 공간을 중심으로 기준을 세워 빠르게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관저 역시 대통령실(집무실)과 분리됐다고 하더라도 집무와 관련된 사람을 초대하는 공간인지 등을 고려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