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도쿄에서 닛케이지수를 보여주는 전광판을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도쿄 AFP=뉴스1)
반면 한국은 '타다'와 '우버블랙' 등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를 옥죄고, IT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는 플랫폼경쟁촉진법(플랫폼법) 등 규제를 한층 강화하며 반대의 길로 들어섰다. 일본과 상반된 한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외국인 투자자의 발길을 끊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활황은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늘어난 덕이다.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규제 완화 움직임이 영향을 미쳤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10월 세계 최대 수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핑크 회장을 만나 "일본 시장을 개혁하고 규제를 완화해 외국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하는 등 친기업·탈규제 행보를 이어왔다. 최근 일본 주식시장의 거래량 중 약 70%를 외국인 투자자가 차지하고 있다.
규제 폭탄 이어지는 한국…"한국에 투자할 기업인 없을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1
이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는 IT업계의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모두가 반대하는 플랫폼법을 여전히 추진중이다. 이 같은 규제 움직임이 나타날 때마다 기업가치는 급격히 하락하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 플랫폼법의 전신 격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추진하기 시작한 2021년 9월 정부 발표가 나온 뒤 한달 동안 네이버(NAVER (170,700원 ▲2,500 +1.49%)) 주가는 12.8%, 카카오 (36,700원 ▲700 +1.94%) 주가는 23.4% 떨어졌다. 당시 증발된 네카오 시가총액만 25조원에 달했다. 이번 플랫폼법 추진 과정에서도 한달 새 7조원 가까운 네카오 시가총액이 사라졌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과거 한국 기업에 활발히 투자해오던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한국이 플랫폼법과 같은 과잉 규제로 세계에서 고립되고 있다"며 "나를 포함, 한국 기업에 투자하려는 전 세계 투자자는 없을 것"이라고 국내 시장 환경을 혹평했다.
가뜩이나 투자 부족한 IT 바닥…플랫폼법에 자금줄 더 마를까 '노심초사'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반면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미국과 대만 시장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중이다. 대만의 경우 대표기업 TSMC 외에도 미디어텍, 폭스콘, 청와텔레콤, 퀸타컴퓨터 등 IT 테크 기업들의 기업가치 상승으로 대만 가권지수는 지난 15일 1만8644.57를 찍었다. 사상 최고치였다. 미국 나스닥은 시총 1~5위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구글 지주사), 아마존, 엔비디아가 연일 랠리를 거듭하며 2021년 11월의 전고점(1만6057.4)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게 시장환경의 불확실성인데, 한국은 정부가 앞장서서 규제 도입 분위기를 조성해놓고 정작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이제는 시장 안정을 위해 플랫폼법 전면 철회 메시지를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