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준위방폐물 연구시설 속도…민간주도 SMR 시장 개척

스웨덴 오스카르스함에 자리잡은 사용후핵연료 집중중간저장시설(CLAB) 모습. 지하 40m에 위치한 축구장 크기의 수심 12m 수조에 65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보관중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이 곳에서 40년간 보관된 후 심지층 영구처분시설로 옮겨져 인간의 삶과 완전히 격리된다.

한국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용 지하시설(URL)을 빠른 시일 내 확보하고 심층 환경에서의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는 민간 주도로 기술개발과 실증 사업화를 추진하며 정부는 인허가 등 사업 지연 요소를 적시에 해결한다. '설계-건설-운영-관리-처분' 등 원전 산업 전주기를 달성하고 미래먹거리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선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원자력진흥위원회는 27일 제11차 회의에서 △차세대 원자로 민·관 협력 추진전략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심의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원전 활용의 부산물인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고 영구적으로 보관, 처리하는 기술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는 원전 부지 내 임시 방편으로 저장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저장 용량과 공간 부족이 가시화되고 있다.

결국 영구 처분 시설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운반 △저장 △부지 △처분 △부피저감 △독성저감 기술 개발과 확보가 필수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관련 주요 선도국 대비 우리 기술 수준은 60~80% 수준이다.

충분한 투자와 지원이 있다면 한국형 처분시스템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정부는 이를 위해 130개 요소 기술과 이를 구체화한 473개 세부기술을 도출하고 확보하는 목표를 세웠다. 요소기술 130개 중 현재까지 23개 기술을 확보했으며 74개는 개발 중이며 33개는 향후 개발이 필요하다.

기술 개발의 완성은 실증에서 이뤄지는 만큼 연구용 지하시설 확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는 부지 선정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1조1414억 원, 인프라 5138억 원 등 처분시설 운영 시까지의 약 1.7조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방폐물관리기금과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SMR 시장이 열리고 다양한 수요가 확인되는 만큼 민간 주도의 혁신 성장을 정부가 돕는다. 국가별 계약이 대다수인 대형 원전과 달리 SMR은 국가별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하다. 민간이 적재적소에 맞는 기술개발과 사업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우선 정부는 올해 민간이 참여하는 고온가스로 SMR 개발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하고 2027년까지 원자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향후 민간 주도의 국내·외 사업화를 지원한다. 시장수요에 맞는 기술개발을 위해 기술개발 초기부터 수요·공급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하고 민간의 기술적·재무적 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R&D 재원을 공급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원자력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해 기술협력, 기술사업화, 규제 대응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원자로 연구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결국 전문 인력이 정부 계획의 뿌리를 지탱해야하는 만큼 2030년까지 4500명의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유관 전공 대학·대학원을 집중지원하고 △지적재산권(IP) 특화인력 △수출 특화인력 △안전해석 전문인력 육성사업 등을 시행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턴을 채용하거나 정규직 전환, 퇴직자의 재취업지원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원전산업이 침체기를 벗어나 정상화에 진입한 만큼, 향후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앞서 발표한 3.3조원의 일감과 1조 원의 유동성 공급,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의 정책과 연계해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