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도용되면 끝장"…'구멍뚫린' 비대면 금융 본인확인제 개선 검토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4.02.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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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이용실적/그래픽=김다나오픈뱅킹 이용실적/그래픽=김다나


금융당국이 '구멍뚫린' 비대면 금융거래 본인확인제도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이후 비대면계좌 개설 문턱이 확 낮아지면서 도용한 신분증 사본을 활용한 타인 명의의 계좌 개설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도용한 신분증 사본 하나만 있으면 타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을 통해 은행에 가지 않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픈뱅킹까지 뚫리면 전 금융권 계좌정보도 고스란히 노출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 오픈뱅킹은 모든 금융회사 계좌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 현재 순가입자만 3564만명에 달한다.

도용한 신분증 있으면 쉽게 뚫리는 비대면 계좌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분증 도용 등을 통한 비대면 금융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본인확인제도의 종합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 인가 이후 계좌 개설 가입 문턱을 낮췄다.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휴대폰 등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실명확인증표 사본제출(신분증 사본)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기존계좌 활용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생체정보) 등 5가지 중 2가지만 충족하면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 등 타기관 확인결과 활용이나 전화번호 등을 활용한 개인정보 검증 등 추가로 2가지 방법도 권고해 이 중 1개도 추가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비대면 계좌 개설은 통상 '신분증 사본+기존계좌 활용' 이나 '신분증 사본+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등 2가지 조합으로 이뤄지고 있다. 본인확인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영상통화는 번거롭다보니 활용도가 낮다.

문제는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신분증(사본포함)을 도용한 이후 도용한 신분증을 활용해 휴대폰을 개설한 경우다. 대포폰과 도용한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기존계좌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 이를 활용한 타인 명의의 대출 등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오픈뱅킹 등록 계좌 2억개 육박한데.. "대책마련 시급"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에는 오픈뱅킹 피해 사례도 있었다. 오픈뱅킹은 모든 금융회사 계좌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신분증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더라도, 오픈뱅킹을 활용한 다른 은행 계좌 대출액까지 책임 져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민원도 금감원에 접수됐다. 오픈뱅킹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3564만명, 등록계좌는 1억9375계좌에 달한다. 한 은행 계좌가 뚫리면 전체 금융거래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대면 본인확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밖에도 도용한 신분증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금융 거래를 하거나 비대면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의 피해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엔 사망자 명의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해 대출을 받아간 사례가 급증해 금감원이 별도 자료까지 배포하고 "실명법 위반"을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거래 본인확인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제도 보완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여러 사례를 검토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실명확인 조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대면 거래라 하더라도 대면 확인을 의무사항으로 넣어 실명법 취지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금융선진국 대부분은 비대면 거래를 하더라도 계좌 개설 시점에 1회는 반드시 대면으로 창구 방문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다음달부터 비대면 본인확인제도 가이드라인을 강화한다. 가급적 영상통화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은행에 권고하는 한편 영상이 아닌 본인 사진으로 인증하는 경우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신분증과 대조하도록 하는 방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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