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신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제는 법관 수 부족을 인정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 후보자는 "재판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탓에 충실도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며 "오늘날 법관 증원이 가장 긴급한 문제가 돼 버렸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향후 여성 대법관이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 대법관이 충분하냐"고 묻자 신 후보자는 "제가 존경하는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전 연방대법관은 (여성이) 100%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 대비 대표성은 유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인구 대비라면 적어도 절반 이상이냐"고 다시 묻자 신 후보자는 "반대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향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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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후보자는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6년 법관에 임용됐다.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직을 수행했고,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