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의사가 국민 생명 위협, 정당화 안돼...의대 증원 못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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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2024.02.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조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고령화와 첨단 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의료 개혁'과 '늘봄학교 준비'를 주제로 열렸으며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모두 모였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확고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사 수 확충과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에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난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혼란 속에서 끝까지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인들에게는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의료현장에서 큰 불편을 겪으면서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의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지자체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을 소개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중증 환자 중심의 대책을 추진해 진료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린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앞서 늘봄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2024.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윤 대통령은 두 번째 안건인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아이 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는 '페어런츠 케어'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씀드려 왔다"며 "국가 돌봄이 정착되면 부모님들의 부담도 덜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니 지역별 참여 학교 수의 차이가 커서 우려된다"며 "전국 어디에 살든, 학부모님들의 염려와 고민은 다르지 않으므로 어느 지역이든 늘봄학교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문제만큼은 진영 논리나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이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며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 민간 등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마을'이 돼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소개하며 지역별·학교 여건별 준비 격차에 대해 강조했다.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학부모, 교사, 강사 등이 참여하는 토론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운영 프로그램, 공간, 인력, 거버넌스 등과 관련된 시도별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 과정에서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지역 대학·기관이 협력해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맞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 사례를 소개했고, 경기도 교육청은 돌봄 초과수요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공간을 마련 중인 사례를 소개했다. 강원도는 도-교육청-시-한국노인인력개발원-초등학교 간 강원형 늘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과 늘봄학교를 연계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지자체에서 지방4대협의체 회장과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교장, 학부모, 늘봄 프로그램 강사 등 관계자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KB금융 ESG상생본부장 등 민간기관에서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