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29일까지 미복귀땐 3개월 면허정지"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박정렬 기자 2024.02.2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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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 단체행동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서울시내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정부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 단체행동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서울시내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최후통첩을 날렸다. 오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엔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는 동시에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며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달라고 했다. 의료공백 완화를 위해서는 진료지원(PA)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주시기 바란다"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며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 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집단행동 선동 글에도 대응해 업무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 관련자들에 대해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면서도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전공의들의 약 95%가 근무하는 100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이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이다.

의사들에 대화도 제안했다. 의대 증원 2000명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의사 부족으로 의사 업무를 분담하는 PA 간호사를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PA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 지원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전공의 이탈로 의료공백을 메꾸는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붕괴'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고가 나온다. 고년차 전공의와 전담의가 동시에 나갈 경우 외래·응급→입원→수술로 이어지는 의료 시스템이 한꺼번에 무너져내릴 수 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군(軍)·공공병원 등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지만 대학병원이 위주의 중증 의료수요를 전부 감당하기는 버거운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사직서를 내지 않은 약 20%의 전공의 대부분은 곧 수련이 끝나는 3, 4년 차 전공의다. 문제는 고년차 전공의는 물론 전임의의 상당수가 3월이면 '계약 종료'를 맞는다는 점이다. 고년차 전공의·전임의가 병원을 나가면 지금보다 훨씬 큰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 당장 중증·응급환자 수술부터 구멍이 생긴다. 특히, 전공의와 전임의 비중이 50% 이상인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은 급격한 수술 건수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3월 내로 필수의료 인력 이탈과 각 병원 중증·응급의료 시스템의 '도미노 붕괴'를 막지 못하면 1년 이상 '의료 공백'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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