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명 합의?…尹정부 "원래 3000명, 후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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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느나라 의사가"…尹정부, '환자 목숨 볼모'에 작심 반박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수원 아이엠센터에서 열린 3.1절 기념 예배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2.25. *재판매 및 DB 금지

대통령실이 '2000명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의 소통 부족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 "130여회에 걸쳐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고 일축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는 경우는 없다"고 비판했다.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2000명'이란 숫자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분명히 못 박았다. 숫자는 대화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수협에서 정부가 의사들의 의견을 사전에 듣지 않고 필수 의료 문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이날 강한 어조로 윤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서울대병원 소아병동을 방문해 간담회를 연 것부터 같은 해 10월 충북대 병원에서 필수 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달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개혁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것까지 조목조목 설명했다. 정부가 시간을 두고 의료 개혁 정책을 충분히 논의하고 설명했다는 얘기다.

김 대변인은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강화와 의사 확충을 위해 의료계 및 각계를 대상으로 130여회에 걸쳐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며 "특히 의사협회와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의료, 필수 의료 정책과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해 28차례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23년 1월 필수 의료 지원 대책, 2월 소아 의료 체계 개선 대책, 3월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9월에는 소아 의료 체계 개선 대책 보완 방안을, 10월에는 지역 국립대병원 육성 등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며 "올해 2월 발표한 필수 의료 4대 패키지에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강조한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 10조원 이상의 필수 의료 보상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건강보험 종합계획도 마련했다"고 했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들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2024.2.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또 김 대변인은 "교수협의회는 성명에서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 사태가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이 집단 휴학기를 내는 등의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2000명'이 협상 대상은 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의료개혁 4대 패키지와 같은 구체적 정책 부분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의대 증원 숫자는 건드릴 수 없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000명은 정말 양보하고 양보해서 최소한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것을 협상하지 않는 한 우리는 못 나온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예 대화를 안 하자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원래 필요했던 건 3000명 내외이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해 2000명 정도로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의사협회와 28차례 등 지금까지 이어진 논의 과정에서 의사 측에 원하는 정원을 말해달라고 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다가 이제와서 극단적 반발을 하는 건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집단 행동은 엄단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바로 복귀해야 한다.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겠다는 그것 자체가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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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3000명 필요"…尹정부, 의대 증원 '1명도 후퇴없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 열고 '2000명' 재확인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성태윤 정책실장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25.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의 변화 가능성에 "원래 필요했던 건 3000명 내외였다"고 밝혔다. 여러 요소를 종합해 추계한 결과 3000명이 적당했지만 그나마 줄여서 '최소한'의 숫자로 2000명으로 정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 추측하는 증원 규모를 줄이는 방식의 타협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사 집단행동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타협 가능성' 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성 실장은 "정부의 입장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들이) 환자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고 환자의 곁에 있어 달라는 입장"이라며 "이런 상황 하에서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그 분들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한의 숫자라고 못 박은 '2000명'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성 실장은 "기본적으로 원래 필요했던 건 3000명 내외이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해 2000명 정도로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17개 의대가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다. 이런 의대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인원이 확충될 필요는 있다"고 했다. 대학별 의대 증원 숫자는 3월4일까지 교육부에서 전국 의대로부터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성 실장은 "2000명 자체에 대해, 추계된 현재 인원은 계속 필요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인원이 많은 게 아니라 지난번 말대로 인원 자체가 현재 (증원이) 너무 늦었다"며 "감소된 인원이 누적해서 7000명에 이를 정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앞서 강조한 대로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대 증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2006년 이후 누적합계 약 7000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의대의 교육 역량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미 의대에서 어느 정도 인원을 교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당시 조사에서는 최소 2000명이 넘는, 최대 3500명 정도까지 왔지만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교육 가능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걸 공문으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실의 브리핑으로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기본 전제조건으로 하는 의료개혁 추진에서 절대 물러설 의사가 없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다. 전공의 사직서 제출 등 집단 행동 이후 첫 주말을 맞는 시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증원 규모는 400~500명"이라고 주장하는 등 정원 확대 규모를 줄여 타협하자는 '후퇴론'과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