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장관, 안보리 회의 첫 참석…"북러 군사협력, 한반도 위협"

[the300]외교장관 "러, 대북제재 결의안 준수 촉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2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식 회의에 참석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강화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 사진=외교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식 회의에 참석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강화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외교장관이 참석한 첫 번째 안보리 공식회의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2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 계기로 열린 안보리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북러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에서 북한 군수품과 미사일이 목격되고 있다"며 "이는 사람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욱 고조시키고 장기화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북한이 대가로 받는 것이 첨단 군사기술이거나 안보리 결의 한도를 초과하는 석유 거래로 드러날 경우 이는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능력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은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관련 제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 2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식회의 모습. / 사진=외교부

유엔 안보리는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했다. 당시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 30% 감축 등의 조치와 대북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또 같은해 12월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무기를 시험 발사한 데 대해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고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공급 한도를 연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안보리는 핵·미사일 개발 등으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북한은 안보리 대북제재로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 한미일 3각 공조에 비난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한미일 3국은 1997년 이후 27년 만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동시에 활동하게 돼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나갈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주권·영토 보전과 독립은 존중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따라 정부가 향후 총 23억 달러(3조원) 규모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DCP) 가입 사례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등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도 지속 동참하겠다고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식회의 참석 전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만난 모습. / 사진=외교부

조 장관은 안보리 회의 참석 전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에서 북한 문제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등 주요 국제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하는 오는 6월에는 북한 문제와 사이버 안보 등 분야에 기여할 계획을 밝히며 구테레쉬 총장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구테레쉬 총장은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안보리가 진영 갈등 등으로 주요 현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 한국의 가교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또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