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에 IT·문화 등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안 70건 건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제190회 이사회 및 제55회 정기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뉴스1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6일 규제혁신 과제 70건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총은 △정보통신기술(10건) △문화·관광(11건) △의료(4건) △물류(16건) △교육(5건) △유통·식품(13건) △항공·운수(7건) △금융(4건) 등 분야에서 필요한 혁신 과제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에선 가명정보 관련 산업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소프트웨어진흥법상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제를 개선해 기술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인공지능(AI)·클라우드' 분야 세제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선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특수 상영관은 스크린쿼터제 예외로 인정해 효율적인 운영을 촉진하고 기술 변화를 반영해 영화 상영 인력의 자격 요건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법상 4D, IMAX 상영관에서도 연간 73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

더불어 방한 관광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N서울타워 전망대 관광버스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관광단지 내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첨단산업시설 등 도입 제한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의료 분야에선 영리병원·의약품 배송을 허용하고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개선해 세계 시장에 K-의료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물류 규제 분야에선 자동화·첨단화가 필요한 '스마트물류' 분야 세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물류단지 토지에 대한 세금 부담을 제조업 공장용지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교육 관련해선 정부가 최근 첨단학과 석·박사 정원을 일부 늘린 만큼 첨단분야 학사과정(산업대학·전문대학) 정원 증원도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유통·식품 영역에선 국내시장에서 대규모 기업의 복합쇼핑몰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이중규제를 개선해 방한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음식 배달 시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는 판매 규제를 개선하고 동일 법인 내 다른 사업장으로 주류 재고 이동을 제한하는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항공·운수 산업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낮은 항공 승무원의 해외 근로소득 비과세 상한(월 100만원)을 합리화하고 사업용 항공기에 세액공제를 적용해 투자 활성화를 유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택시 산업 관련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사양화되고 있는 산업을 되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터넷 망 분리 규제, 마이데이터 사업 사전 규제 등 개선을 통해 미래 유망산업인 디지털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서비스업의 새로운 도약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의료 등 서비스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장의 기술 발달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낡은 규제와 기업 규모별 진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