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까다로워지지만… 곳곳에 '가계대출 폭탄' 산적

[스트레스DSR 26일 시행]효과는

오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돼 대출한도가 차주당 수천만원씩 줄어들지만 늘어나는 가계부채 문제를 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반기 금리 하락 가능성이 높은데다 부동산 시장 상승 전망이 나오면서 가계대출 증가 자극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최근 낮은 금리로 대출갈아타기 서비스가 흥행몰이를 하면서 역시 가계대출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DSR 적용의 예외를 줄이면서 가계대출 수요를 억누를 계획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은 1767조3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18조4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다. 지난해 1년간 주담대 증가액이 51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주담대는 매월 5조~6조원씩 늘어났다. 다만 지난달에는 4조1000억원 증가해 주춤했다. 하지만 은행 자체 주담대가 2조4000억원 늘어나면서 전월 대비 1조원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막기 위해 26일부터 스트레스 DSR를 시행한다. 변동금리 중심의 가계대출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다만 하반기부터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최근까지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했으나 대출 금리 하락이 본격화하면 그간 감소세가 이어오던 신용대출·제2금융권 대출까지 반등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신생아 특례대출도 복병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차주 1인당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출시 이후 3주간 1만3000여명이 대출을 신청했다. 금액이 3조4000억원에 달한다.

주담대 갈아타기 플랫폼의 흥행도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낮은 3% 중반대 주담대 금리를 선보이면서 대규모 대출 갈아타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 주담대 갈아타기가 가계대출 자체를 늘리진 않는다. 하지만 서비스 시행 이후 은행권이 대출 금리 인하 경쟁을 벌이면서 신규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외에도 추가로 DSR 적용 예외 항목을 축소해 가계대출 수요를 억누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