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 주도 바통터치…2028년까지 'i-SMR' 개발

올해 사업 체계·전략 구축…관련 정책펀드도 신설 계획
정책 일관성 위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조속 제정 추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원자력 발전소 3,4호기 부지에서 원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2.29/사진=뉴스1

전세계서 소형모듈원전(SMR) 개발과 상용화를 둘러싼 각축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형 원전 설계·시공·운영·관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8년까지 한국형 'i-SMR' 개발을 완료한다.

에너지 안보 강화가 주요 국가의 전략으로 채택되는 상황에서 SMR 관련 생태계와 시장이 커지는 만큼 민간 기업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SMR 시장 선도를 위해 다양한 사업화를 추진한다.

22일 정부는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부처 공무원, 해당 지자체장 관련 업체 임직원, 창원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 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040년 400조원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SMR 시장을 선점하기 미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80여개의 노형이 개발되고 있다. 각국 정부의 지원과 활발한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2030년 초까지 상용화가 목표다.

국내에서도 원전 강국으로서 한국형 소형모듈 원전 'i-SMR'의 개발을 가속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년대비 9배 증액된 600여억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개발 완료 시점은 2028년이다.

사업화는 민간 기업과 함께한다. SMR이 작은 도시나 산업단지 등에서 활용 가능성이 넓은만큼 잠재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 정부 중심의 국가별 대형 원전 수주와 달리 SMR의 경우 민관이 함께하거나 민간이 주도하는 등 다양한 사업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양한 민간기업들이 참여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 체계와 전략을 올해 중에 마련해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지난해 출범한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 차원의 SMR 활용 사업모델 구상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제언도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구체화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R&D 예산을 증액하고 SMR 설계·제작·사업개발 분야 기업들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정책 펀드를 신설·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창원·경남이 SMR 클러스터로 선정됐으며 SMR 산업 지원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입법 계획과 관련해 정부는 곧바로 제도 마련에 착수했고 2050년까지 중장기적인 '원전 로드맵'도 연내 수립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과 관련 "'원전정책과 생태계가 정상화 중이나 향후 또다시 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는 원전업계와 연구계, 학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원전정책과 SMR과 같은 신(新)산업지원 등의 근거를 법제화해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상반기 기초적인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 국회 구성 이후 긴밀한 협업하에 조속한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원전로드맵에는 △중장기적인 원전 건설·운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비전과 목표 △관련 산업 지원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로드맵의 내용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해 법제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