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입시업계가 들썩이는 분위기를 보이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 입시 홍보 현수막이 세워져 있다/사진=뉴스1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은 22일 강남구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합동점검과 시교육청 교습비 등 위반사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대 입시반의 과도한 열풍과 자사고 대비반 등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부추기고 선행학습을 유발시키는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교습비 초과 징수 등의 편·불법 행위를 점검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직접 청취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된 교습비 외 비용 징수 △게시.표지.고지 위반 △거짓·과대광고 여부 △선행학습 유발(의대 입시반) 광고 점검 등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의대 정원 증가를 이유로 과도한 사교육 열풍을 유도하는 운영과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를 비롯한 교육개혁 과제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전담인력과 공간 확보 등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