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2.20.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수십 년간 반복돼온 것처럼 이번에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무릎을 꿇는다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어떤 개혁도 앞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소한의 규모'라고 이미 못 박은 2000명 의대 정원 확대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 장관 회의는 수시로 열릴 것이며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조치가 빠르게 협의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이 회의를 주도하되 필요에 따라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정부의 행정명령을 거부한 의사들을 상대로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 절차에도 신속하게 돌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일찌감치 이달 6일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의료법 제59조(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내렸다.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검찰과 협력해 주동자 등을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비상진료체계, 지자체 대응사항 및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공동취재) 2024.2.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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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관계자는 "법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가장 강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상에서는 '500명 증원 수준으로 타협해 합의할 것' 등과 같은 유언비어도 나돌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단호하다. 전날 윤 대통령은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 같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은 '끝까지 설득하되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기조에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군인이 전선을 떠난 수준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군인이 불만 있다고 총 버리고 이탈해버리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는 군인이나 의사나 똑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