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재옥 "민생회복 간절한 정당이 다음 국회 이끌어야"

[the300](상보)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 절박하게 국가개혁 추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번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에 실패했다고 자성하며 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이 다음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1개월간 윤석열 정부가 국가 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더 적극적인 입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결국 문제는 정치다. 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며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먼저 윤석열 정부와 관련, △1600여건의 규제 개선으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한 점 △누리호 발사와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한 점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걷어낸 점 △건강보험 형평성 제고와 중증 장애인 국가 돌봄 체계 강화로 국민 복지를 증진한 점 △정상 외교로 66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민생 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이라며 "앞서 거론한 성과들은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대 민생개혁은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등이다.

구체적으로 윤 원내대표는 노동개혁과 관련, "임금 체계를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일자리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에 귀속되지 않고 온전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도 더욱 강력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는 "말로만 강조됐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다"며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 국민의힘의 오는 4·10 총선 1호 공약을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 밖에 규제개혁에 대해 "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 속도도 너무나 더디기만 하다"며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개혁과 관련해서는 "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다"며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 주민들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한다"며 "GTX(광역급행철도) 사업을 본격화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다"며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 5대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회의 기관 신뢰도가 모든 국가기관 중 최하위인 만큼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5대 정치개혁으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및 외부 독립기구를 통한 선거제도 개편 △선거구 획정을 중앙선관위에 일임 △독립기구 설치를 통한 국회의원 세비 조정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입법품질 제고 등을 들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회의 공동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등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합의에 힘써줄 것을 야당에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달라"며 "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되살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폭력은 국회 밖으로 몰아내자"며 "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들자"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국민들은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국민의 마음이 갈가리 찢긴 나라에서는 어떤 개혁도 불가능하다"며 "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정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