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대출 과도하게 늘린 금융사, 관리방안 따로 받을 것"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

올 하반기 금리 인하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 자체 관리 방안을 받을 방침이다. 금융회사별로 유형별·용도별 대출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모기지 공급속도도 조절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지난해 가계신용(한국은행) 증가폭은 1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늘었다. 이는 과거 10년간 평균 증가액 90조원(증가율 6.8%)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예년 대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참석자들은 다만 올해는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지속, 하반기 중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 관리하기 위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며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금리 인하기 발생할 수 있는 금융권 과당경쟁 우려 등 어려움이 예상돼 엄정한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개별 금융회사별 유형별·용도별 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 자체 관리방안 등을 신속히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금융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용해 정책모기지 공급속도가 적절히 관리할 계획이다.

가계부채의 양적·질적개선을 위해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하는 한편 DSR 규제를 내실화 할 계획이다. 특히 차주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주신보 출연요율 등 혜택 강화와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 활성화를 위한 주금공 역할 개편한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은 단기 이익을 위한 불필요한 외형경쟁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