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19.
정부는 끝까지 의사들을 설득해나가는 동시에 불법적 진료 거부 등에는 '면허 취소' 등의 카드로 강력 대처해나갈 방침이다. 철옹성이던 강성노조 개혁을 관철한 윤 대통령이 이번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에 반드시 성공하길 대다수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사실상 의사 파업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는 사태 초반 대국민 여론전과 의사 설득작업, 대응 방식 등에 사활이 걸렸다고 본다.
그렇다고 적당한 타협은 없다. '의대 2000명 증원'조차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만큼 숫자를 바꾸지는 않는다. 업무개시명령 불복 등 불법행위도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정부 내에서는 과거와 다른 비장함이 감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인 2020년에도 의대 정원을 400명 늘리려다가 의료계 파업에 막혀 포기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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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라북도 의사회 회원들이 15일 전북 전주시 전주풍남문광장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대증원 정책 강행 규탄대회'를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02.15.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한다고 마음먹으면 진짜 하는 대통령"이라며 "국민만 바라보고 국익을 위해 미래로 간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국민의 지지도 압도적이다. 한국갤럽이 이달 13~15일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상대로 한 조사(전화 면접,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의견이 76%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3%)과 국민의힘 지지층(81%) 모두에서 절대적 다수가 의대 정원 확대를 원했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소득 수준이 평균적인 근로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도 집단행동을 '밥그릇 지키기'로 보는 비판적 시선에 무게를 더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Health at a Glance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의사(개원의 기준) 연평균 총소득은 전체 노동자 평균보다 6.8배 많았다. 이는 자료가 공개된 OECD 주요 국가 중 1위였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 늘었으나 의사 수는 3배 늘었다"며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문 직역 숫자가 증가하게 마련인데 우리나라에서 의사 수는 필요한 만큼 늘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