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평가에도 '주주가치 제고' 포함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7/사진=뉴스1(대통령실 제공)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올해부터 한국전력 등 주식시장에 상장한 공기업들의 경영평가 항목에 주주가치 제고 노력이 포함된다. 상장 공기업이 공익을 우선하면서 상대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소홀했던 점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1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곧 공개되는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세부 평가 기준 중 하나로 '상장 공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항목을 도입한다. 편람 변경은 지난해 12월 말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의결됐다. 현재 상장 공기업은 △한국전력 △한전기술 △한전KPS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GKL 등이 있다.

이날 일부 매체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배당 수준의 적정성 △소액주주 보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모범규준 준수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성과가 평가 항목에 추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라도 상장기업은 주주가 주인"이라며 "주주 이익을 생각해야 하는데 공공기관 대부분이 주가는 신경 쓰지 않는 느낌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공기업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주주가치를 너무 도외시하진 말아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증시 개장식에서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다. 그리고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KBS 특별대담에서도 "국민들이 주식시장을 통해 자산형성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여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없이는 자본시장 선진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