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K웹툰 부흥에 꼭 필요한 것

기자 초년생 법조팀 시절 강력부 검사에게 들은 이야기다. 선진국 일본이 실패한 것 중 하나가 마약 단속이라고 한다. 거대 폭력조직인 야쿠자를 중심으로 유통되는 마약을 잡지 못해 지금은 잡을 생각보다 마약사범이 더 늘어나지 않게 관리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만화·웹툰 산업 규모를 2027년까지 4조원으로 키우고 수출 규모도 2억5000만 달러까지 키우겠다고 한다. 만화·웹툰을 주제로 '칸 영화제' 같은 세계적인 대표 축제도 신설하는 등 만화·웹툰계에서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이 탄생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웹툰 종주국에서 드디어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놨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인력 양성, 예산 지원 등 산업 규모 확대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했지만 웹툰 불법 유통 방지에 대해선 원론적인 대책에 그쳤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웹툰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민관협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한국저작권보호원, 창작자 단체, 업계가 연계해 '웹툰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소 업계에 온라인 저작권 보호 기술을 지원하고 각국 수사기관, 해외 주재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저작권 교육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겉으론 있어 보이지만 속 빈 강정이란 지적이다. 사실상 지금 하는 것들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불법 유통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이 나서서 막고 있고 국제 공조도 공무원들이 2022년부터 예산을 들여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로 다니고 있다. 문제는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것이다.

2021년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밤토끼', '어른아이닷컴' 운영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작가들은 소송에서 이겼지만 아무도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 제도 미비로 국고에 귀속된 불법 유통 업자들의 범죄재산을 환부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불법 유통 업자는 수익을 잘 숨기고 몇 년 형만 살고 나오면 된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웹툰 불법 유통 단속은 일본의 마약단속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