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에 인상된 공상 공무원 간병비에 소방관들 웃었다

(상보)인사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 발표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상공무원 간병비, 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위험 직무 공상공무원에 대한 간병비 1일 최대 15만 원으로 인상, 비급여 진료비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인상,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는청구 빈도 높은 6개 항목 급여항목으로 추가,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로봇수술의 경우 개복수술 등에 지급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금액을 지원 한다고 밝혔다. 2024.2.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공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간병비를 15년 만에 2배 이상 인상하고, 3년마다 고시하던 지원액을 의료수가·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 매년 새롭게 정하기로 하면서 위험 직무가 잦은 소방관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인사혁신처는 15일 간병 1등급 기준 하루 최대 6만7140원을 지급하던 현행 규정을 개정해 하루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는 등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적용해왔던 2009년 기준을 15년 만에 바꾼 것이다. 아울러 △진료비 상한액 인상 △급여항목 추가 △로봇수술 지원 등의 지원책도 내놓고 3월말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지원받는 전체 공상 공무원은 약 6000명으로 그중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1000여명이다. 대부분이 경찰과 소방공무원으로 부상당한 모든 공무원이 다 간병을 받는 것은 아니다. 연간 170명 정도가 간병이 필요하고 그중에서도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부상당한 공무원은 30명 수준이다. 이번 간병비 인상의 혜택을 받는 것도 이들이다. 정부는 연간 공상공무원에 지급되는 간병비만으로 약 17억70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인사처는 이번 간병비·진료비 등 인상으로 최대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이미 올해 예산에 반영해 지원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지원액도 매년 새롭게 정한다. 인사처는 3년에 한번 간병비 등 지원액을 새롭게 정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매년 현장 의료수가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새롭게 고시할 방침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항목과 비용에 대해 필요할 경우 심의를 통해 별도 지원 가능하다"며 "고시 금액을 더 초과하는 경우에도 불가피하거나 사유가 인정되면 별도 심의를 통해 폭넓게,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이같은 인사처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화재·구조·구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상 소방공무원은 5021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위험직무 중 부상당한 소방공무원은 808명이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지난해 9월 부산 동구 목욕탕 폭발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대원들의 화상연고와 화상흉터 피부재활치료 비용도 모두 인정될 전망이다. 2021년 7월 화재진압 활동 중 급격한 연소확대 및 건물 붕괴로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 대원도 로봇 의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장대원들이 안심하고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상 대원들에 대해서도 부족함 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처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