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연체=세금 체납", 이자까지 다 받아내는 국가들

[MT리포트] '배드 페어런츠', 국가가 나선다④ 양육 선진국들은?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달 19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01.19.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성공적으로 회수하면 향후 해당 아동이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독일 가족·노인·여성·청년부의 '양육비 지급 설명서')

해외 '양육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양육비 대지급을 시행해 양육비 회피가 애초에 불가능한 사회문화를 만들고 있다. 양육비 채무가 국가에 대한 채무로 이전되면서 국가가 부모 대신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양육비 채무를 징수하고 있는 것. 이들 국가는 세금으로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후엔 개인의 책임 회피로 다른 국민이 부담을 떠안지 않게 채무자의 모든 자산을 추심해 상환하고 있다.

독일은 1980년 1월부터 양육비대지급법을 통해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한부모에게 지급하고 있다. 독일 전역의 수당 대지급 사무소에 우편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0~5세 아동에 월 187유로(26만7600원) △6~12세 252유로 △12~17세엔 338유로가 지급된다. 양육비를 대지급한 후엔 청구권이 국가로 이전되는데 채무자는 회수와 관련된 국가의 모든 정보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1996년부터 양육비 지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청이 대신 양육지원금을 대지급한다. 특히 홀로 자녀를 입양하거나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출산하는 등 양육비를 지급할 부모 한쪽이 없어도 양육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가 순수하게 지원하는 셈이다.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6주 이내에 대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10일 이내 자녀 연령에 따라 월 1673~2223스웨덴 크로나(21만1500원~28만원)가 지급된다.

스웨덴 역시 사회보험청의 양육지원금 지급 결정 즉시 양육비 채무 부모의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데, 특이한 점은 최소 12개월 동안은 양육비 채무 부모가 사회보험청에 '적시에' 상환해야 국가가 대지급을 중단한다는 점이다. 양육비를 1~2회만 지급한 후 또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만큼 국가가 최소 1년은 직접 지켜보고 나서야 양육비 채무 부모가 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게 제도화한 것.

핀란드도 2008년부터 아동양육비 지원법을 통해 사회보험기관인 켈라(Kela)가 대신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스웨덴처럼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부모가 아예 없는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급한다. 동성부부 사이 출생한 아동이 부모와 법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친모의 여성파트너가 아동을 입양한 상태가 아니어도 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다. 켈라의 기준 양육비는 월 210유로(30만원)이며 온라인으로 법원의 양육비 지급 결정문을 첨부하면 된다.

핀란드의 켈라는 추후 체납된 양육비뿐 아니라 연체 이자까지 회수한다. 매월 지급해야 하는 미래의 양육비도 회수 대상이 된다. 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권리는 핀란드 국가연금기관으로 이관되며 정해진 기한 내에 미지급된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즉시 강제이행을 통해 회수한다. 다른 채무와 달리 아동 양육비는 최우선 변제 채무로 분류되기 때문에 상당한 사유가 아닌 한 압류 절차가 지연되는 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