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에 北 체제 위협"…김정은이 '단일민족 부정'한 이유

[the300] 북한, 공중·해상·사이버 도발 의도적 증가…김정은 '핵보유국 지위' 획득이 목표

오경섭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1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정책포럼'을 통해 '대남노선 전환의 전략적 의미'를 발표했다. / 사진=김인한 기자

한류 확산으로 인한 '남한 동경' 현상이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최근 핵·미사일 도발을 통해 주민들에게 대남적개심을 고취하는 배경도 한류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란 뜻이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이 주관한 포럼을 통해 "한류가 확산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남한 동경과 친남한화가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심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실장은 "김정은과 지배층은 북한 주민들과 간부들 사이에서 확산하는 남한 동경과 친남한화를 방치할 경우 남한에 흡수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남한과 체제 경쟁에 대한 자신감 결여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대남·통일 노선 전환을 선언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에서 기존 대남인식과 남북관계 합의를 뒤집었다. 최근 김 위원장은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 아닌 적대국" "전쟁 발발 시 핵무력을 사용한 무력 통일 추진" 등과 같은 도발적 언행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북한 정권은 한류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각종 법안을 만들고 있다. 지난해 국가비밀보호법·평양문화어보호법을 비롯해 2022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선 '적대국 영화나 녹화물·편집물·도서를 유입·유포한 경우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까지 담겼다.

오 실장은 "김정은 정권이 정치적 이익과 필요에 따라 단일민족을 부정하는 것은 반민족적·반역사적 행태"라면서 "김정은이 남북한을 다른 민족으로 규정하는 반민족적 노선을 채택하더라도 남북한은 5000년 역사를 지닌 단일민족"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신형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 사진=뉴시스

北, 공중·해상·사이버 도발…김정은 '핵보유국 지위' 획득 목표

오 실장은 북한 정권이 한반도 위기 조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으려는 결과물은 '핵보유국 지위 획득'으로 분석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미국이 북한 관리를 목적으로 미북 협상 테이블에 핵군축론이나 핵비확산론을 올려 핵보유국으로 승인받겠다는 의미다.

오 실장은 "북한의 대남·통일노선 전환과 올해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 시험발사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얻으려는 것"이라며 "북한이 한반도에서 심각한 군사적 긴장과 무력 충돌을 일으켜 미국이 북한의 핵군축론을 수용하거나 핵비확산론 전략을 받아들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찰총국은 앞으로 군사력을 이용한 남한 영토 평정을 지원하기 위해 군사 첩보 수집, 무장간첩 남파, 기간 산업시설 파괴 등 대남 테러를 늘릴 것으로 판단한다"며 "북한의 도발 유형은 접경지역과 비무장 지대 인근 도발, 공중 도발, 사이버 공격,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 도발 등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의도적으로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주변 군사도발을 의도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며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