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국 창당 선언, 유죄 인정 않으려는 현실 부정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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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부산 중구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당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4.02.13.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 선언에 대해 "자신의 범법 사실과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현실 부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14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신분이라는 것을 국민이 알고 있다"며 "무엇보다 언행이 상반되는 많은 어록을 남기며 '내로남불'로 점철됐던 문재인 정부의 상징으로 남은 인물이 바로 조 전 장관"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구 출마든 비례든 국회의원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총선 출마 고집은 한 마디로 대한민국 사법·입법부를 조롱하는 행위이며, 조국 팬덤이 아니라면 신당을 지지할 국민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이런 난센스가 벌어지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선거제를 혼탁하게 만든 탓"이라며 "연동형 비례제 통한 당선 기대가 조국 신당까지도 발 디딜 수 있게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촌극은 이제 시작"이라며 "공천이 본격화하면 자격 미달, 경쟁력 부족으로 탈락한 후보들이 우후죽순 난립한 정당들 명찰을 달고 나타나는 일이 비일비재해질 것이다. 민주당은 엉망진창 선거제로 선거와 국민 마음을 어지럽힌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면서도 당장 파업에 나서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전공의들이 전국 주요 병원의 주력이라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신중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국민, 의사, 정부 모두가 이익을 보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의료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며 "의료 개혁과 관련해 10년 후 미래를 봐야지 기득권에 매달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이 의사들에게는 이익이 됐을지 모르지만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위기를 불러온 원인이 됐다"며 "고령화, 심지어 의료계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원 동결은 선택해야 할 사항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90%에 가까운 국민, 여·야가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한다. 의료 대란 낳을 수 있는 파업, 집단행동 고집하면 고립무원에 빠질 것"이라며 "정부는 4대 패키지 통해 보상체계의 공정성에 관한 의사들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바 있고 정부에 요구할 게 있으면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 모든 의사단체가 단체 행동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 지키면서 정부와 대화를 나눠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