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도발 땐 '미국 핵무기' 공동운용…한미 핵협의그룹 문서 서명

[the300](종합) 尹-바이든, 한미 확장억제 약속한 '워싱턴 선언' 후속조치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가 지난 12일 미국 펜타곤에서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다. / 사진=국방부

한미 양국이 북핵 위협에 대비해 확장억제(핵우산)를 강화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확장억제는 제3국이 미국의 동맹국에 핵공격으로 위협하거나 핵능력을 과시할 때 미국이 동맹에 억제력을 제공하는 전략이다. 북한이 최근 핵·미사일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을 대비해 한미 양국이 압도적 대응태세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펜타곤에서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가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NCG는 한미 양자간 협의체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핵·전략기획을 통해 확장억제 강화를 목표한다.

NCG 프레임워크 문서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의 결과물이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이 한반도 핵 위협 등에 대응해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핵심 내용이 담겼다.

그 후속조치로 한미 양국은 지난해 7월 서울에서 NCG 1차 회의를 열어 워싱턴 선언의 이행을 추진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해 올해 8월 '을지자유의방패'(UFS) 연합훈련 때부터 '핵작전 시나리오'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합의했다. 한미 국방부는 오는 6월 NCG 3차 회의에서 핵무기 운용계획 작성 등 증강된 확장억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북한 1~6차 핵실험 비교. / 그래픽=뉴시스

과거의 확장억제는 북한이 핵공격을 자행할 경우 미국이 '핵보복'을 해주는 방식이었다면 워싱턴선언 이후부터는 한미가 정보 공유와 공동기획·실행을 함께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미국은 1978년 한미안보협의회(SCM) 당시 핵우산 제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경우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써 북한을 보복하겠다는 취지였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열린 SCM에서도 '확장억제의 지속 보장'을 명기한 바 있다.

여기에 북한이 최근 러시아를 통해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한미 양국이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하며 확고한 동맹체계를 재확인했다. 북한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끝으로 7년 넘게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주북한 러시아 대사가 최근 한미훈련을 도발로 규정하며 훈련이 거듭될 경우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대사는 지난 7일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사흘 뒤인 10일 스푸트니크 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도발이 계속되고, 그들(북한)이 점점 더 위험해진다면 나는 북한 지도부가 국가 방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핵실험을 감행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지난 8일 조선인민군 창건(건군절) 76주년을 맞아 국방성을 축하 방문했다고 북한 조선중앙TV가 9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4.02.09.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