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불씨 안 꺼졌다…총선 전 결집 우려도

전공의 계약 회피, 의대생 집단 휴학 등 가능성…의협은 공세 수위 높여가

13일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 뉴스1

전공의 단체가 현재 집단행동을 보류했지만 의료대란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파급력이 큰 전공의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식으로, 의대생들은 대거 휴학을 하는 식으로 집단대응에 나서며 추후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오는 4월 총선 전 의료계가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하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전날 밤 4시간가량 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파업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추후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남아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파업이나 집단 사직서 대신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집단대응하는 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달 말 전공의들의 계약이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인턴의 경우 레지던트 계약을 다시 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파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피해갈 수 있다는 계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부 의대생은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뜻으로 집단 휴학하는 방안도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추후 병원에서 신규 인턴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런 안들이 현실화하면 추후 전공의 인력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

전공의 공백은 파급력이 크다. 이들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에서의 핵심 인력인데 이들이 없을 경우 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환자 생명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2020년에도 정부가 의대증원을 추진하자 전공의의 80%가량이 집단 파업에 동참했고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리며 중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자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든 바 있다.

일각에선 오는 4월 총선 직전 의료계가 총파업에 나서며 화력을 집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의사 커뮤니티에는 "(총선 전까지) 아직 두 달이 남아 있다. 총선 직전 1~2주일 직전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당장 총파업에 들어가진 않있지만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증원에 반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의협은 지난 7일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오는 15일에는 전국에서 궐기대회를 연다. 17일에는 전국 의사대표자회를 열고 파업 등 집단대응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되 최대한 의사들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등의 단체행동 관련 "긴장감 늦추지 않고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다"며 "(전공의들이) 자기의 진로를 그렇게 통으로 다 바꿔가면서까지 극한 투쟁을 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대화와 설득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하려는 의료개혁은 현재 대한민국 의료 현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좀더 지속 가능하고 좋은 일터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면서 "의대생 여러분들께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며, 집단적인 방법이 아니고 정부와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구체화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