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2·3인자 공백…상반기 내 정상 가동 못할 듯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4.02.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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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황기선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나서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과천=뉴스1) 황기선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나서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4월 총선과 이후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올 상반기 내 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처장과 차장은 지난달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선규 공수처 수사1부장은 자신의 형사재판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지난 7일 사의를 표했다. 김 부장은 지난 6일 민간인 시절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은 오는 29일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송창진 수사 2부장이 처장 대행을, 박석일 수사3부장이 차장 대행을 맡게 된다. 공수처 1~3인자 모두 공석이 되는 상황이다.



새로운 처장 후보를 추리는 추천위원회도 여야 대치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추천위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종후보 선정을 위한 7차 회의를 열었지만,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인을 추리지 못했다.

앞선 회의에서 여권 위원들의 지지를 받은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가 최종 후보에 선정됐지만 나머지 1명이 후보 선정요건인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투표에서 이혁 변호사가 4표로 최다득표자에 올랐고 여권의 지지를 받았던 김태규 부위원장은 3표를 받는 데 그쳤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3~6차 회의에서 4차례 연속 4표를 받아 줄곧 최다득표자 자리를 지키다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2등으로 내려갔다.

7차 회의까지 십여차례 투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자 추천위원들은 새로운 후보를 추가해 오는 29일 8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다만 새 후보군을 두고 벌이는 첫 논의라 이날 결론이 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차기 공수처장 선출은 당장 코앞에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거가 큰 변수다. 그동안 추천위 회의가 여야가 각각 선호하는 후보들을 내세우며 결론을 내지 못했던 만큼, 국회 권력 지형이 바뀔 총선 이후로 후보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까스로 총선 전에 후보 2명이 추려지더라도 갈 길이 멀다. 대통령이 추천위가 정한 후보 2명 중 1명을 처장으로 임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마치는 데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된다. 오는 29일 8차 회의에서 처장 후보를 선정 후 바로 후속 일정이 이뤄졌을 경우를 가정해야 겨우 총선 직전 새 처장이 최종 임명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후 신임 처장이 다시 신임 차장을 뽑고, 공석이 된 수사1부장 자리를 채우는 등 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한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

최악의 경우도 있다. 현 국회의원의 임기는 오는 5월29일까지로, 기존 의원들이 아닌 4월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들로 구성된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개원 시점이다. 상임위 배분으로 치열한 여야 갈등이 벌어진 2020년에 21대 국회 개원식이 7월16일에 열렸던 전례도 있어, 2기 체제 출범이 하염없이 뒤로 밀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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