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도시' 부산도 못피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통령이 나섰다

정부 이례적인 지원..엑스포 유치실패·총선용 지적에는 거리두기

[부산=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2.13.

윤석열 정부가 부산을 위한 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 각별히 챙기는 배경에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조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이 반영돼있다.

1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시 인구는 329만3362명으로 연초(1월) 331만6107명보다 2만2745명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1만5514명에서 74만5199명으로 2만9685명이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21.5%에서 22.6%로 높아졌다. 부산시 인구수는 2020년 처음으로 340만명 선이 깨졌는데 3년 만에 330만명 아래로 떨어진 셈이다.

'노인과 바다'라는 오명이 생길 정도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부산부터 살리고 보자는 절박함이 이날 비수도권 최초로 열린 정부의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묻어나왔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말 지방시대 선포식을 부산에서 열고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가 아닌 부산과 서울이 함께 상생하는 '양극 체제'로 바꿔야 한다"면서 부산의 발전을 강조했다. 지역 균형발전 주무부처를 이끌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현재 한국은 수도권 한 축만 있는데 다극화의 가장 유력한 지역은 부산"이라며 "서울과 부산을 두 축으로 전라, 충청, 강원으로 뻗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부산 민생토론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이나 북항재개발사업, 산업은행 이전,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 등 지역의 초대형 사업을 윤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 지방시대위원회와 직접 부산에 내려가 재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자칫 2030년 엑스포 유치 실패로 좌초되거나 사업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서다.

이를 두고 총선을 겨냥한 부산 시민들의 민심 달래기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정치적 해석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여야 의원들이 함께 의견을 내줬고, 법안도 함께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이 이날 교육희망도시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교육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교육발전특구 1차 지정 때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부산시는 교육발전특구를 신청하면서 2025년 초등학교 1~3학년 전원 수용을 목표로 촘촘한 늘봄(교육+돌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성장단계에 맞는 학력신장 프로젝트, 영어능력향상 등 글로벌허브도시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양성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도 "K팝 고등학교, 항만물류고등학교 등 부산에 맞는 특성화 학교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외국 교육기관을 부산에 유치해 세계의 인재들과 경쟁하고 교류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산의 특구지정을 시사하기도 했다.

부산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한민국에는 이제 새로운 성장거점이 필요하다"면서 "글로벌허브도시 도약의 위대한 첫걸음이 시작된 만큼 부산을 세계적인 물류와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