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시·군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시행

머니투데이 경기=이민호 기자 2024.02.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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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기초의회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군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염종현 의장이 지난해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제안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편으로 마련했다. 도의회는 이 사업을 통해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체 입법지원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군의회에서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안의 전체조문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체계 및 표현방식 검토 등을 법제처의 컨설팅 사업과 차별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시·군의회에서 입안 및 검토심사 단계에서 입안컨설팅을 신청하면 도의회에서는 담당 입법조사관을 배정해 법령위반여부, 소관사무 및 위임범위 일탈여부, 규제조상항의 적법여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게 된다.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의회만의 자치법규 입안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긴밀한 도의회-시·군의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 경기도 전체의 자치입법 역량 및 자치분권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과 업무협약식을 4월 중순 개최해 31개 시·군의회와 소통·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전경./사진제공=경기도의회경기도의회 전경./사진제공=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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