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처장에 김정원…첫 헌법연구관 출신

김정원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처장/사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처장에 김정원 현 사무차장(59·사법연수원 19기)이 내정됐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이종석 헌재소장은 김 차장을 신임 사무처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취임식은 오는 14일 열린다.

김 신임 처장은 서울대 법대와 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0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쳤다.

2012년 8월 헌재 선임부장연구관으로 임용된 뒤 2018년 2월 수석부장연구관을 거쳐 이듬해 11월 사무차장으로 임명됐다.

사무처장은 헌재의 인사와 예산 등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장관급 공무원으로 헌법연구관 출신이 임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사무처장에는 법원·검찰 등 외부 기관의 고위직 출신이 임명돼왔다.

헌재는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종석 소장이 강조하고 있는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 강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사무차장 재임 기간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 심판지원인력 충원, 재판 효율성 및 신속성 증진을 위한 연구부 조직개편 등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헌재 연구부에 부장 1명과 부원 5명으로 구성되는 사전심사부가 신설돼 사전심사업무의 효율성과 균질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라고 헌재는 밝혔다.

아울러 기존의 재판관별 전속부는 주심마다 선임헌법연구관을 부장으로 배치하고 공동부 조직은 간소화해 보다 유연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헌재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우리나라 헌재 주도로 창설된 다자간 국제협의체인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사무총장직도 겸하게 된다"며 "김 처장은 사무차장 재임 시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베니스위원회 대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쌓아온 다양한 국제협력 경험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한국형 헌법재판제도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