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치하에서나"…소아과의사회 복지부 장차관 등 고발

"전공의 1.5만명 개인연락처 무단 수집, 겁박" vs 복지부 "전공의 연락처 없으나 확보 법적 근거 있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조규홍 장관 등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고발했다며 경찰청 앞에서 사진을 찍은 모습/사진= 소청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의료인력정책과 담당 공무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약 1만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업무개시명령 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며 "이 부당한 행위에 대해 12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협박죄, 강요죄로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차관 박민수 그리고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담당 공무원들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인 복지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고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한 짓은 20세기 나찌, 스탈린, 김일성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국가권력을 이용해 감시하고 사찰 했던 것과 전혀 다름이 없다. 2024년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나찌 치하의 독일인지, 스탈린 치하의 소비에트 연방인지, 일당독재체재의 북한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면서 "이 무도무법한 인권유린과 헌법유린을 저지른 장차관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다만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전공의 1만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다고 부인한 바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연락처와 관련해서 보도가 났었는데 1만5000명 전공의들 연락처를 정부가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 차관은 이어 "다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문자 송달을 위해서 연락처를 확보할 계획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래서 만일의 사태가 벌어지면 법에 따라서 연락처를 확보하고 문자로도 송달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또 "블랙아웃으로 전화기를 꺼놔도 문자를 보내면 송달의 효과가 있다"며 "그것은 개인정보법 등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정보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