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특별법 제정"…尹대통령, '민생 승부수' 남쪽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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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2.13.

'민생토론회'를 전국으로 확산키로 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서 지역 첫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바닥 민심잡기에 나섰다. 부산을 시작으로 영남, 충청 등 전국 곳곳을 누비면서 생활밀착형 주제 등을 바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에 빠른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에서는 '부산특별법'(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해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으로 육성하겠다고 천명했다. 어린이병원 건립, 교육발전특구 조성 등 다양한 맞춤형 사업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적 최우선 과제인 저출생 해결에는 과잉경쟁 해소, 즉 국가균형발전이 근본 해법이라고 보고 이를 위해서 교육과 의료 기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민생 승부수'가 속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후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최초로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작년 9월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선포하고 11월 대전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첫 지방 민생토론회를 기점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방안을 더욱 구체화한다는 복안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으로 합계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인재-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2.13.

부산에 대해서는 '부산특별법'을 제정해 부산을 남부권의 중심축이자 물류·금융·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이전, 센텀2지구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부산특별법은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특례를 규정한 법안으로 지난달 부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대표발의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됐다.

또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 바꿔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며 "자율형 공립고, 케이팝(K-pop) 고등학교 등 지역과 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수 과제"라며 "아동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더욱 두터워지도록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을 재건축·재개발해 영화의전당과 같은 부산의 기존 문화 인프라와 연계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시장을 열어 나간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경제의 활력과 지역인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주제로 제도적 인프라 마련, 행복한 부산 실현, 글로벌 인재 양성과 관련된 방안을 발표했다.

[부산=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2.13.

이어진 토론에서는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교육 희망도시로 바꾸겠다며 부산의 각계각층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경제(SOC(사회간접자본), 일자리, 투자)-복지(문화체육, 의료, 생활편의)-교육(인재양성, 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논의했다.

민생토론회는 이만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인제대 교수, 전 천하장사 씨름선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정선용 학생(부산진고), 이나은 학생(부산대) 등 부산지역 학생과 학부모, 앤드류 밀라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산지부장, 이준호 EMP벨스타 대표 등 기업인, 행정 각 분야 학계 및 전문가,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