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실버타운 확대 공약"에…野맹성규 "법안 이미 발의"

[the300]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미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공약으로 발표할 게 아니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맹 의원은 13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을 발표했는데 여당은 공약 발표가 아닌 실천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실버타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재정을 지원해 운영되는 양로원·요양원과 달리 입주자 입주금으로 운영되는 노인 거주 단지다. 특별법에는 현재 투기 수요 문제 등으로 금지된 분양형 실버타운을 시범사업 개념으로 일부 허용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대해 맹 의원은 본인이 지난해 12월 대표로 발의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퇴자도시 특별법)을 거론하며 여야 협의를 통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맹 의원은 "강원도 경제부지사 시절 동서고속철도예비타당성조사 계기로 역세권 개발의 일환으로 은퇴자 도시를 구상했고, 실제로 미국 애리조나의 선시티를 방문해 운영실태 등을 본 후 은퇴자들이 모여 살 수 있는 한국형 은퇴자 도시의 도입 및 운영방안에 대해 지속해서 고민을 해왔다"며 "지난해 11월 토론회를 거쳐 은퇴자도시 특별법을 발의해 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역시 은퇴자 도시가 특별법의 제정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공감대를 가진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안타까운 점도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 여당이다. 여당은 공약 발표가 아닌 실천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 발의된 은퇴자도시 특별법에는 정부 지원 근거 등 내용이 충실히 반영돼 있다"며 "공약으로 발표할 때가 아닌 법의 논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맹 의원은 끝으로 "국민의힘이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은퇴자도시 조성에 동의한다면 제가 대표발의한 은퇴자도시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검토와 더불어 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