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게임체인저' 기술 성과 본격화… '도전적 과제' 전폭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발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을 통해 국민이 자신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단말기와 요금제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 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통해 통신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본원적 요금ㆍ서비스ㆍ설비 경쟁도 활성화하겠다" 말했다. /사진=임한별(머니S)

과기정통부가 올해 미국·EU(유럽연합) 등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늘리고 혁신·도전형 과제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조사)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하는 등 글로벌 R&D(연구개발) 확대에 나선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과기정통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에서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한 국제 공동R&D를 확대하고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위한 혁신도전형 연구를 전폭 지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2024년 글로벌 R&D 투자 규모는 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5000억 원에서 3.6배 늘어난다. 첨단·디지털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등 기초·전략기술을 중심으로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국내 대학·연구소 간 대규모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한다.

해외 연구기관이 정부 R&D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지난 6일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공동 연구개발 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내로 유입된 해외 인재에게는 국내 정착을 위한 전주기적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파급 효과가 큰 도전적·혁신적 R&D 과제를 별도 분류해 투자를 확대한다. 연구자가 실패에 대한 부담없이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된다. 기존 성공·실패 평가 등급을 폐지하고 정성적 평가로 전환된다. 필요한 과제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조사(예타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한다. 최신·고성능 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 기간은 기존 약 120일에서 50일로 단축된다.

분산돼 있던 1200여개 R&D 사업은 통합·개편된다. 연중 언제든 연구과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일치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양자, AI(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성과를 본격적으로 낸다고 밝혔다. 연구자가 주도해 활용할 수 있는 대형공용 연구 장비인 개방형 양자팹을 구축하고 2024년 하반기를 목표로 20큐비트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시한다. 더불어 생성형 AI의 한계로 꼽히는 편향성, 거짓 답변 등을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 개발에 580억 원을 투자한다.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미국 유수 연구진과의 공동연구 프로젝트인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차세대반도체, 차세대네트워크, 우주 '글로벌 선도 3대 기술'은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특히 올해 5월 개청 예정인 우주항공청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발맞춰 우주 거버넌스의 기틀을 정립한다. 3월에는 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 참여 기업을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