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대" 의사들 거리로...15일 전국 곳곳 집회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2024.02.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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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의 대형병원, 이른바 '빅5'(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반발해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빅5' 병원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요청에 따라 총파업 참여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지난 6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이날 서울아산병원도 파업 참여 투표 결과 가결됐다. 8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08.[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의 대형병원, 이른바 '빅5'(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반발해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빅5' 병원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요청에 따라 총파업 참여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지난 6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이날 서울아산병원도 파업 참여 투표 결과 가결됐다. 8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08.


정부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다. 의사단체는 오는 15일 첫 단체행동을 진행하고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도 집단행동 방안을 논의 중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서울시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오는 15일 저녁 7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100명이 모여 의대 증원 반대 집회를 연다. 의협이 오는 17일에 열기로 한 집중 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회의 개최 일정으로 취소했다.



의협은 같은날 서울 외에도 강원도청 등 4개 지역 6개소 앞에서 최대 150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강원도청 △전북 풍남문광장·남원시청·김제 사자탑 △경남 창원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 △대전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 모이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집단행동 계획을 논의했다. 의협의 집단행동을 이끌 비대위원장은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다.



1만5000명 규모의 전공의도 집단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전날 저녁 온라인으로 대의원 총회를 열고 단체행동 방안을 논의했다.

대형병원 인턴과 레지던트가 모인 대전협은 집단 휴진과 사직서 제출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비해 필수 인력은 유지하면서도 근무 시간과 업무를 최소화하면서 우회적으로 파업에 나서는 방안도 거론됐다. 앞서 수도권의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 88%가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뜻을 모았다.

전문의 실기시험이 끝나는 15일 전공의들이 파업이 본격화할거란 관측도 나온다. 2020년에도 전공의들은 80% 이상이 의료현장을 이탈해 실제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정부가 의대정원 정책을 취소하기도 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전임의 등 의사들이 총파업을 강행하자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여기에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해 맞섰다.

정부는 의사 면허 취소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복지부 공식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을 올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현장에서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 잘 안다"면서도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을 의심하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의사들의 단체 행동은 명분이 없다"며 "집단행동은 자제돼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복지부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진료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의료계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만약 복지부가 명령을 위반한 의사들에 고소고발을 진행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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