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도 "현장 떠날 것"…의대증원 '강대강 대치' 의료대란 오나

머니투데이 박정렬 기자, 안채원 기자 2024.02.12 14:36
글자크기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의 대형병원, 이른바 '빅5'(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반발해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8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08.[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의 대형병원, 이른바 '빅5'(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반발해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8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08.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확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필수 의료를 포함한 의사단체가 설 연휴 이후 대규모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파업, 사직서 제출 등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를 어길 시 면허 정지까지 언급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의사·정부의 '강대강 대치' 속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필수 의료' 응급의학과도 파업 예고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 단체인 대한응급의학의사회(이하 응급의사회)는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알리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전날 응급의사회는 "정부와 정책당국은 전공의와 의료계에 대한 협박을 당장 중단하라"며 "전공의들의 이탈이 가시화되면 최종 치료 수행 능력은 떨어지게 되고 응급의료의 파행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파업 등 단체행동 참여를 공표한 것은 응급의사회가 처음이다.

응급의사회는 "격려와 칭찬 대신 정부의 강력한 제재 정책들로 전국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자발적인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며 "오만하고 무지한 정부의 잘못된 응급의료 정책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의대 정원 확대 효과는 10년 이후에나 나타날 텐데 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는 당장 민·형사 소송 위험과 저수가에 내몰려 몰락하기 직전"이라며 "정부는 필수 의료 육성 정책의 실효성이 충분하고 의사와 토론도 했다고 하지만 정작 의료 현장에서는 체감되는 변화가 없다. 국민들조차 필수 의료에 등을 돌리는 모습에 허탈감과 절망감이 크다"며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의사 증원의 '낙수 효과'가 기대됐던 필수 의료 분야뿐 아니라 의사 구인난에 몸살을 겪는 병원계 의대 정원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7개 단체는 정부 발표 당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수준은 의료계 내에서 많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의학교육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규모를 재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의료 질 관리와 함께 전공의 인건비, 교육시설 확충 등에 매년 수 천억원 이상의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게 부담일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을 2000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2024.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을 2000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2024.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대정부 투쟁의 선봉에 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결정하기 위한 비대위 구성을 의결한 데 이어 설 연휴 기간인 지난 9일에는 긴급 온라인 회의를 열어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투쟁 체계를 정비했다.


의협은 비대위 구성 후 첫 집단행동으로 오는 15일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 주도하에 지역별 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간호법 제정을 저지했을 때와 비슷한 형식으로 단축 진료 후 산발적인 집회를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17일에는 서울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대의원회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의협 전체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천명한 상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일부 전공의들이 반발해 사직서를 작성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8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08.[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일부 전공의들이 반발해 사직서를 작성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8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08.
전국 1만5000여명의 전공의가 소속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도 12일 밤 9시 전국 전공의 대표자와 대의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단체 사직 등 집단행동의 형식과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전공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대학병원 등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3~4년간 기초·임상 교육을 받는 의사를 말한다.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대학병원의 핵심 인력으로 이들이 파업하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진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다 백기를 든 것도 전체 전공의의 80%가량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코로나19(COVID-19)와 맞물려 의료 대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대전협에 따르면 앞서 전국 주요 병원의 전공의 1만여명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단체행동 여부를 설문 조사한 결과 88.2%가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이 파업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2000명은 해도 너무 지나치다"며 "대한민국 의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적었다.

정부 강경대응 원칙…'의료대란' 위기감 고조
집단적인 의료계의 반발 움직임에도 정부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필수 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는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총파업은 명분이 약하며 사실상 진료 거부이자 불법 집단행동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수석비서관회의 이후 브리핑을 열어 "필수 의료 분야의 과도한 근로 시간과 번아웃은 의사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안정적 진료와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충분한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1) =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제4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4.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서울=뉴스1) =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제4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4.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의 반발을 예상한 듯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의대 증원 발표와 함께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 발령하고 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처음부터 '경계'를 발령하는 건 이례적이다. 파업에 대비해 지자체(지방자치단체)별로 비상 진료 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실, 중환자실 등 24시간 비상 진료체계도 가동했다.

또 파업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맞서 의협과 대전협을 겨냥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잇따라 내리며 의료현장에서 의사 이탈을 '원천 차단'했다. 이를 어기고 파업에 돌입할 경우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복귀하지 않는다면 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간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추가로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지면 의사 면허 취소까지 이뤄질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면허 재교부도 어떻게 할지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아직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업무개시명령이나 의사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릴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검토를 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