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신년 맞이 릴레이 무역 현장 방문

내달부터 '규제·애로 워킹그룹' 운영

사진 왼쪽 두 번째부터 심준석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정종택 카네비모빌리티 대표 /사진제공=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는 정만기 부회장이 새해를 맞아 지난 2주간 강원·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 등 지방 무역 현장을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부회장은 지역별 수출 기업과 면담을 통해 △해외 인허가 △노동·인력 △물류·통관 등 업계의 애로를 청취했다.

강원도 춘천 소재 동물용 의약품 생산기업 애드바이오에서는 정홍걸 대표가 "중국에서 동물약품 인허가 획득 시, 자국 제품은 각 지방정부에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제품 등록에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지만 외국 제품은 농업부 한 곳에서 절차를 담당해 인허가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해외 동물약품의 인허가 획득 절차를 개선해줄 것을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1호 순수 전기 추친 선박인 '센트럴커낼호'의 추진 동력 시스템을 개발한 카네비모빌리티에서는 정종택 대표가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레벨4) 단계에서의 사고 책임 소재가 법제화되지 않아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 주행 개발 일정을 늦추고 있다"면서 "기술 발전 속도에 걸맞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 소재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 생산기업 위로보틱스의 이연백 대표는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엄격한 미국 시장 특성 때문에 인증, 인허가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경기도 부천 기업인 모던씨앤비의 장만순 대표는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에 응하지 않는 등 악용 사례가 빈번해 직원 채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양새"라며 "한국무역협회는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무역 현장의 규제 해소에 최선을 다해 업계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3월부터 수출 기업 실무자로 구성된 '규제·애로 워킹 그룹'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분기별 온라인 설문과 상시 오프라인 면담을 진행해 규제·애로 건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