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 - Republican presidential candidate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at a caucus night party in Des Moines, Iowa, Jan. 15, 2024. Before launching his ill-fated campaign for the White House, Florida Gov. Ron DeSantis was a star. Again and again, Republican voters said they saw him as the future of the party. But after a bitter scorched-earth primary in which Trump pounded DeSantis viciously for the better part of a year, interviews with voters across early-voting states suggest the Florida governor may have an uphill battle if he chooses to run again in 2028. (AP Photo/Andrew Harnik, File)
8일(현지시간) 대법원은 콜로라도 주법원이 판결한 트럼프의 피선거권 박탈 관련 1차 구두변론 심리를 열어 양측의 주장을 청취했다. 양측은 치열한 법리논쟁을 통해 지난 2020년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당시 대통령으로서 반란 주동자들을 선동하고 지지한 트럼프의 행위가 수정헌법 14조 3항에 적용되는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뉴욕타임즈(NYT)는 대법원이 유권자들로부터 트럼프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는 것을 꺼릴 것이며, 특히 그에 따른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보수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대법원은 트럼프가 미국 최고 법원에서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버드 법대 교수인 니콜라스 스테파노풀로스는 "대법원은 트럼프가 반란군이어서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다른 경로 중 하나를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법원이 반란 참여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수정헌법 14조 3항을 트럼프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첫째 그것이 의회의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적용하거나, 둘째 관련 조항이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셋째 트럼프의 반란 지지발언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된다는 점 등을 내세울 거란 예상이다. 이 모두는 트럼프의 피선거권을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