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1월29일부터 2월4일까지) 전체 신생아 특례대출 접수건(9631건) 가운데 새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한 경우는 1519건, 16%에 불과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신청 금액 2조4765억원 중 20%인 4884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주택 거래량 증가를 이끌었던 특례보금자리론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출시해 지난달 29일 마감한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 구입 용도 신청 건수가 전체 건수(18만1971건)의 61.9%, 11만2649건에 달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43조3807억원 중 28조4137억원(65.5%)이다.
특례보금자리론 vs 신생아 특례 어떻게 다른데?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된 29일 서울 종로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4.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특례보금자리는 신생아 특례와 비교했을 때 제약 요건이 거의 없어 신규 구입으로 많이 이어졌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한 상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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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선 NH농협금융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는 대출 규제가 전면 완화되면서 특례보금자리론도 같이 나왔다"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이 안 되는 일반형 상품의 경우 집값이 좀 떨어져 있고 정책적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에 신규 구입 문의가 많았었다"고 말했다.
반면 신생아 특례는 신생아 출산뿐 아니라 연소득, 전용면적 제한 등 제약 요건이 있다. 신생아특례는 지난해 1월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보유액 4억6900만원 이하 요건 등이 있다.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또 최저 4%대였던 특례보금자리와 달리 신생아 특례는 최저 1%대까지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것도 대환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집값 더 내려가야 산다무엇보다 아직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강해 고금리 때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훨씬 적어졌다. 김 위원은 "올해 연초부터 PF(프로젝트파이낸싱)라든가 부동산 위기설이 강하게 나오다 보니 심리적으로 구매 수요가 위축돼 안전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대환목적이 많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신생아 특례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지도 알 수 없다고 평가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신생아라는 조건 등 대상 자체가 국소적이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거나 하는 데는 너무 핀셋 대책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처럼 신생아특례대출이 주택 시장에 다시 자금을 유입시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단 올 하반기로 갈수록 신규 매입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김효선 전문위원은 "올 하반기로 갈수록 신규 매입이 늘어나긴 할 것"이라며 "정책과 집값 하락이 맞물리면 수요가 늘어나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되면서 주택 가격을 지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