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거래소도 메리츠증권 상대 소송···투자손실 책임분쟁 확대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김사무엘 기자 2024.02.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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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법률 실사보고서, 투자설명 자료 등 담보관련 충분히 설명"

[단독]거래소도 메리츠증권 상대 소송···투자손실 책임분쟁 확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가 메리츠증권을 상대로한 소송 제기를 결정했다. 지난 2019년 메리츠증권 등을 통해 추진한 미국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투자 손해와 관련된 내용이 골자다.

같은 펀드 투자자인 롯데손해보험 (3,205원 ▼20 -0.62%)과 KDB생명, 교원그룹은 이미 소송에 들어갔다. 투자자들은 메리츠증권이 리스크 요인을 미리 고지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고 본다. 소송전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거래소, 최근 법무법인 수임 계약하고 메리츠증권 상대 소송 결정
6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모 법무법인과 수임 계약을 완료하고 미국 텍사스주 소재 발전소 관련 투자 펀드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 대상은 펀드 판매사인 메리츠증권과 운용사인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다.

해당 펀드에 거래소는 1000만달러(약 130억원)를 투자했고 EOD(기한이익상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뿐만 아니라 롯데손보와 KDB생명, 교원라이프 등이 해당 펀드를 통해 손해가 난 발전소에 투자했다.



투자금액은 롯데손보가 5000만달러(약 660억원), KDB생명이 3000만달러(약 400억원), 교원그룹이 교원라이프와 교원인베스트를 통해 총 1000만달러였다.

지난해 말 롯데손보가 금감원에 메리츠증권과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 판매한 해당 펀드의 위법성 여부를 점검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장에 알려지게 됐다. 롯데손보는 2022년 11월 이미 두 회사를 상대로 부당 이익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이후 KDB생명과 교원그룹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다. 거래소까지 소송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전장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회원사이자 출자사인 메리츠증권 등을 상대로 거래소가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주목한다.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인 업체들이 승소를 할경우 배임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담이 이 같은 행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메리츠증권 등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거래소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의견이다.

美발전소 투자 펀드에서 발생한 손해가 발단…민사 결과 바탕으로 형사도 고려
메리츠증권이 판매한 이번 펀드 이슈의 발단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제가 되고 있는 발전소를 소유 중인 미국 사모펀드 '블랙스톤'이 운영자금 조달과 대출 차환을 위해 7억7500만달러(약 1조원) 규모의 선순위 대출을 실행했다.

이와 함께 블랙스톤은 후순위 메자닌 대출도 동시에 추진했다. 메자닌 대출은 부채와 자본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금융으로 선순위채권과 보통주자본 사이에 속하는 자본조달 방식이다.

메리츠증권이 1억6000만달러(약 2100억원) 펀드 조성을 추진했고 롯데손보와 거래소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EOD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발전소 투자 실패에 의한 담보가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돌아간 이후 메자닌 대출 투자자에게도 남을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메리츠증권이 제공한 법률실사보고서와 달리 실제 EOD가 발생하자 차주가 보유 중인 출자회사의 지분도 선순위 투자자에게 돌아가게 펀드가 설계돼 있었다는게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투자 전 공유됐던 해당 발전소의 경제성 지표 역시 허위로 작성됐다고 지적한다. 투자 설명서에 발전소의 경제성이 실제 지표보다 3~4배 부풀려진 예상치가 제공돼 EOD 상황이 올 가능성이 컸다는 것.

투자자들의 소송 결과는 메리츠증권이 이미 발전소 투자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판매해 손실이 난 것이 증명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민사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적 대응까지 준비 중인 상황이다.

거래소까지 소송전에 나선것과 관련해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이 딜은 코로나라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전력수요 및 가동률이 급격히 감소했고 전력가격 또한 낮아지며 발생한 일로서 선순위 투자자도 약 94% 가량 손실이 났다"며 "발전소 투자가 쉽지않아서 이미 투자 기관들이 사내 투자 회의를 진행했을텐데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건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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