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건설업계, 정부 적정 물량 확보 총력... 태영 임금체불 설 전 완료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위기상황 대응 관계부처 합동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 문제를 설 전까지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최근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 지원을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공사비 상승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6일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정부는 '악성'으로 불리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여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지역 악성 미분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이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대환 보증을 신설하는 등 태영건설 발(發) 유동성 위기가 건설업계 전반에 확산하지 않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건설업계에선 간담회에서 공사비 상승, 건설사 유동성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애로사항을 정부에 토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업계에서는)물가, 원자재, 인건비 등이 올라 공사비가 상승한다는 애로사항을 토로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계약에 해당되는 문제 등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어 시간을 두고 정부가 생산적인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건설업의 유동성 위기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건설사) 적정 공사 물량 확보를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미 착공했거나 계약 중인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왼쪽부터),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위기상황 대응 관계부처 합동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날 정부는 건설업종 임금체불 문제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해 대다수 업종에서 임금체불이 늘었지만 특히 건설업에서 4363억원으로 전년대비 49.2%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취업자 대비 건설근로자 비중(7.8%)을 감안할 때 건설업 체불비중(24.4%)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이) 10여개 현장, 22개 협력업체에서 한 62억5000만원, 해당노동자는 2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설 전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 1월 말 서울 상봉동 현장에선 10억원 체불임금이 청산돼 공사가 재개됐다. 대구 신천동도 체불임금 11억원이 청산됐다.

이 장관은 "기업이 저리로 융자받아서 (임금을) 체불하지 않고 줄 수 있게 제도개선 해왔고 더 강화할 것"이라며 "임금을 떼먹고는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기 어렵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업계는 중대재해법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쏟아냈다. 이 장관은 "중소 영세업체 사장이 조사받고 처벌되면 노동자 고용불안이 있는데 개선 대책이 없느냐는 얘기도 나왔다.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부처 간 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