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최대 위협은 '한미일' 공조…러, 北에 군사기술 넘길 가능성"

[the300] 北 '남한 초토화' 도발 배경…내부 체제 결속 비롯해 한미 균열, 선거 영향 주려는 의도

김영호 통일부 장관(가운데)이 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4대 연구원장 신년 특별좌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김영호 장관,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 / 사진=김인한 기자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 5일 "북한이 느끼는 가장 큰 위협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강화한 한미일 공조"라면서 "북한은 그 대응으로서 중국·러시아와 같은 반미 국가와 연합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통일부 주최로 열린 '4대 연구원장 신년 특별좌담회'를 통해 "북중러가 서로 협력해 한미일에 대응하는 '신냉전 구조'가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좌담회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2024년 정세환경 평가와 전략 구상'을 주제로 열렸다.

한 원장은 "(북중러 관계 중) 북러 관계가 최근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러시아는 미사일, 대포 등 군사적 물자가 부족한 상황으로 북한의 물자를 받으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그는 "북한도 러시아로부터 군사 기술과 자금을 받을 수 있어 양국이 이익과 접점에 따라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며 "현재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기술을 넘겨주지 않을까"고 우려했다.

이어 "북러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중국도 북한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며 "결국 북한은 러시아에 이어 중국을 등에 엎고 우리나라에 대한 도발을 높일 수 있어 군사적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北 도발 수위 높이는 이유는 한미 균열"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배경은 내부 결속 체제 강화, 한미 균열 등을 노리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진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 부대 현지 지도모습. / 사진=뉴시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이날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 '한반도 초토화' '영토 편입'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배경을 3가지로 압축했다. 북한 주민의 불안 해소와 체제 결속, 남한의 국론 분열, 한미 동맹 균열을 노린다는 분석이다.

김 원장은 "남한 영토를 초토화하고 무력을 사용해 점령하겠다는 말은 북한 주민들의 불안을 억누를 명분"이라며 "(도발을 통해) 우리나라를 위축시키고 자기들이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은연 중에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남한 사회를 흔들고 갈등과 분열을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다"며 "핵전쟁 위기 조성을 통해 한미 간 이간을 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 위기를 조성해 한미 불안을 고조하고 (협상) 양보를 원하는 것"이라며 "한미가 양보함으로써 자기들이 원하는 핵보유국 지위 승인을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유엔 등 국제기구 효용이 약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핵개발 지속 등은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며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군사기지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과거에는 다자주의와 국제기구에 의해 조정될 이슈들이 조정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 간 밸류체인(Value Chain·가치사슬)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한미일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은 북한의 거친 언행과 순항미사일 발사 등이 올해 4월 국내 총선과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존재감을 보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위협은 실질적으로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군사적 위협에 대해선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