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채권, 랩·신탁 불건전 운용 증권사에 엄정한 책임 묻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2.5/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들의 채권·랩 신탁 불건전 운용에 대해 책임이 있는 증권사와 담당자 등은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너무 많은 대상에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24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들의 돌려막기로 인해 증권사의 실현 손실이 있었는지, 고객 이익을 외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실현 손실이 있었다"며 "전체 시스템으로 당국이 막아준 것이고, 증권사는 손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국 조치로) 증권사들이 피해자 이익을 물어주지 않을 상황이 된 것"이라며 "책임 의미에서 본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무는 게 마땅하다. 일부 검찰에서 수사 중인 부분이 있고,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한다"고 했다.

다만 과도하게 많은 사람에 책임을 묻지는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 놨다.

이 원장은 "CEO(최고경영자) 내지 임원이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너무 많은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채권 파트 업무 담당자 중 시장을 흐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엄정한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잘못된 관행을 응징하는 것과 별개로, 어떤 형태로든 금전적인 제재는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