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관련사항 브리핑을 하기 앞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의결됐다. 2024.1.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별법 거부권 행사와 동시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총리직속 위원회 구성 등 특별법 취지를 반영한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방침을 밝혔다.
- 피해 대책은 유가족과 언제 협의를 할 것인가.
▶(방기선 실장) 피해 대책에 관련해서는 당장 오늘부터라도 (피해지원)위원회 조직·구성원 검토를 착수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가족과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지원 대책은 정부 초안이 만들어지면 피해자·유족과 협의를 해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마련하겠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안전본부장) 동행명령 관련해서는 영장없이 (동행요청을) 진행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 피해지원위원회 구성을 조금 더 설명해달라. 정부가 생각하는 안이 있는지, 그 유족족이나 피해자위원회가 참여할 여지가 있는가.
▶(방기선 실장) 피해자지원위원회의 구성은 조금 더 진전이 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다. (유족 참여 등) 질문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하고 있다.
-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시기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바로 착수를 하겠는데 유가족분들과 협의를 하고 논의를 드려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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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오후에도 특별법 공포를 요구하며 유족 시위나 항의가 있었다. 이번 정부의 지원대책 발표가 자칫 일방적으로 보일수 있는데.
▶정부의 이번 의사결정(거부권 행사)은 상당히 불가피한 상황에서,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내렸다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단지 일방적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정부의 국회에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해 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이다.
-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하겠다고 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최종 확정 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 법무부와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협의 중이다. 것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확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족의 일관된 요구는 진상 규명이다. 진상 규명에 대한 입장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린다.
▶ 경찰에서 500명 넘는 인원을 투입을 해서 사건을 면밀히 조사했고 검찰 보강 수사를 통해서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한 23명이 기소가 되고 그 중 6명이 구속됐다. 진상 규명, 원인 규명만큼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