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평화산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한국 방위산업 성장의 트리거가 됐다. 우크라이나와 접한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국방력을 키워야 했다. 서방과 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산 무기 수입을 줄여야 했다. 판이 이렇게 돌아갔지만 미국은 첨단무기에 집중하던 터라 재래식 무기 생산이 많지 않았다. 독일 등 유럽(EU)국가들은 장기간의 군축 여파로 생산라인을 곧장 돌릴 수 없었다.

한국 방산은 이 빈 공간을 치고 들어갔다. CNN이 "미국과 NATO 대신 자유민주주의 무기고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여기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터졌고, 중국의 대만 침략설도 끊이지 않는다.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주요 국가가 군비지출을 늘릴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험악한 시대적 분위기를 단시간에 되돌리기 쉽지 않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 한국 방산의 도약이 그냥 된 것은 아니다. 한국전쟁 때는 물론 197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소총도 만들지 못하던 나라였다. M1, M16 등을 미국에서 들여와 썼다. 다른 군수장비도 다르지 않다. 독자적 방산의 계기는 1971년 미국 7사단 철수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의 기치를 들어야 했다. '방산의 메카'가 된 창원에 1973년 군수산업 위주의 국가산업단지를 만든 게 첫걸음이었다 .
'남북대치'라는 긴장 상황이 방산의 발전을 도왔다. 북한군에 밀리지 않기 위해 육해공을 망라한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해야 했다. 최고의 가성비와 정확한 납기로 평판을 쌓으며 한국 방산은 '글로벌 톱10'에 들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국제무기 이전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방산은 2022년 세계 방산수출 시장에서 2.4%의 점유율로 9위를 차지했다. 직전 5년(2013년~2017년) 1.3%보다 두 배 가깝게 늘어난 수치다. 방산 수출액은 2022년 173억 달러, 2023년 130억 달러에 달했다.

골드만삭스는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방산기업을 올해 한국주식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투자대상으로 꼽았다. 강한 이익 성장 덕분에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매력적인 헤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진작부터 방산을 '국가 미래 먹거리 신산업'으로 선정해 2027년까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방산은 그 자체로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블룸버그가 메모리,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전쟁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테크파워가 한국방산의 기초라고 했듯, 다양한 산업과 이어져 있다. 에어버스가 한국에 R&D센터 설립, 저궤도소형위성 공동개발 등 항공우주분야의 협력을 시도를 하는 것처럼, 외국기업을 끌어들이는 효과도 있다. 원자력발전이 60년 동안 유지보수를 해야 하듯, 방산도 30년 동안 애프터서비스를 해야 해 수입국과 관계 강화에 기여한다.

전쟁산업이라고 비판받지만 방산은 오히려 전쟁억지산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산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우방국과 그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평화산업"이라고 한 것은 수사적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 2021년에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의 3.2%에 불과했던 우크라이나는 2022년 33.6%(440억달러)로 전 세계에서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다. 전쟁은 전쟁대로 치르고 돈은 돈대로 쓰는,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폴란드가 안간힘을 쓴다.

수출입은행이 폴란드가 무기를 사는 데 필요한 대출을 할 수 있게게 자본금 한도를 늘려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30조원 규모의 2차 방산 계약 체결도 지연되고 있다. 폴란드와 유럽의 평화를 원한다면, 한국 방산의 번성을 바란다면, 정쟁을 미루고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