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임투 연장 및 R&D 세액공제 상향, 세수 1.6조 줄어"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2023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국정감사 등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0.16.

정부가 추진 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과 'R&D(연구개발)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으로 내년 국세수입이 약 1조6000억원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이런 내용의 세수 효과 분석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년 동안 기업 시설투자에 대해 예년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했는데 이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R&D 투자 증가분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p) 높이기로 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올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할 경우 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2조8743억원으로 연장하지 않았을 때 공제액(1조4234억원) 대비 1조4508억원 많았다.

R&D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1539억원으로 추산됐다. 세액공제율을 높이지 않았을 때는 공제액이 5937억원이지만 공제율 상향 시 7476억원으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양 의원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R&D 공제율 상향으로 총 1조6047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줄어드는 셈"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행에 따른 투자 증대 효과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의 설비투자는 217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6% 감소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양 의원은 "세법 심사 때 효과가 불분명하면서 세수만 줄이는 정부의 감세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